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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현대화 사업, 해법 마련해 나가야 한다

장유소각장, 현재 포화상태로 현대화 사업 시급 다이옥신 안전하게 관리, 악취 원인은 인근 공단

기사내용


   김해시 장유소각장에 소각로 1기를 신설하고 기존의 노후 소각로를 교체하는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2001년 6월 400톤 규모의 건축물과 200톤 규모의 소각로를 준공했으나, 시설 노후화와 인구 증가로 폐기물 발생 대비 소각 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산시 생곡자원화시설에 5만여 톤을 위탁처리해 왔으나 이마저도 올해부터 위탁처리량 감축으로 인구 60만 시대에 대비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대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는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된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향후 소각장 운영 20년 동안 난방비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총 475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대화 사업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30일 부곡주민협의체 및 주민 대표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총 15회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주민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현 소각장의 증설은 불가하며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반대측과의 갈등을 풀고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시장 면담을 비롯해 장유 지역구 시의원과 비상대책위원회,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며, 지난 9월 1일 토론 전문기관을 통해 장유지역 주민 과반이 포함된 111인의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시민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 결과는 소각장 증설 찬성 의견이 59%로 나왔으나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화 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고 있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과 악취로 주민 건강과 생활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과 이전 약속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전의 최적지가 있는 만큼 이전해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 시는 팩트체크 형식으로 답변하고 있다.
   첫째, 대다수 주민들의 관심사인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 현황을 보면 법정 배출 허용기준이 대기 1㎥당 0.1ng(나노그램)인데 장유소각장의 10년 평균 측정치는 0.0068ng로서, 기준치의 100분의 6 수준으로 아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2017년 측정 시에는 2회 연속 전혀 검출되지 않아 다이옥신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 등 많은 소각장들이 도심지 내에서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처럼 환경부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둘째, 악취 문제 또한 소각장이 원인이 아니라 인근 부곡공단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정기 점검을 위해 소각장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현재도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시는 부곡공단 악취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주민과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악취 문제 해결 추진단'을 구성해 앞으로 악취 발생 공장을 전수조사하고 방지 시설 설치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이전 약속을 한 부분이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소각장 이전의 전제가 되는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만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집단화 비용이 최대 2,455억 원에 달하고, 국도비 지원이 불가한데다 매년 38억 원 정도의 소각열 판매 손실과 8억 원 정도의 폐기물처분 부담금까지 더해져 막대한 예산을 시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난방공사의 영업적자도 연 70억 원으로 예상돼 장유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37,000세대에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김해시장이 정치인으로서 공약을 철회하고 사과하면서까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는 막대한 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시민 가계에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사업비의 70%를 국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는 현 시설 증설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대체지 이전의 문제다. 기존 소각시설의 증설에도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면 더 큰 반대에 부딪치게 돼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 뻔하다.
  또한, 비대위에서 소각장 이전의 최적지라고 밝힌 봉림석산은 2023년까지 채석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채석 종료 후 복구 등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소각장 부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곳이다.
  산간지역까지 마을과 공장이 들어서 있는 김해시에 시설을 이전할 만한 이상적인 대체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
  청소과 관계자는 "장유소각장이 다이옥신이나 악취 등 주민 건강권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데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는 집단화 시설의 설치는 현 상황에서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단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55만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을 반대하고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현대사회에서 갈등은 더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시에서는 더 열린 자세로 비상대책위원회와 갈등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시에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간 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의 청소과 ☎ 330-3391
관리자 | 김해시보 제 867 호 | 기사 입력 2018년 11월 12일 (월)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