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 상동면, 삼안동, 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이철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가 중앙정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시급히 건의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1일부로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역 주도 전략사업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고, 환경평가 1ㆍ2등급의 해제도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그린벨트지역은 109제곱키로미터로 전체 면적 463제곱키로미터 중 2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동부지역, 특히 대동면은 김해시 그린벨트 전체 면적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개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시는 동서부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역에 모든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는 등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공동주택과 상가가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그에 반해 개발집중지역외곽에 거주하는 분들은 필수 인프라 부족으로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이 넘는 곳으로 일을 보러 가시고 있습니다.

  동서부 지역의 이러한 불균형한 상황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로 인해 해당 지역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 그린벨트의 문제는 타 도시들과 다르게 동서로 지정되어 있어 그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주요 도시인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등에 지정된 그린벨트는 2001년과 2003년 사이에 전부 해제되었으나, 창원과 부산권에 속해 있는 우리시는 지금까지 엄청난 규모의 그린벨트가 남아있습니다.

  인근 대도시와 인접한 탓에 지난 10년 간 우리시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3제곱키로미터 수준으로 전체 면적의 2%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접 지역인 양산보다도 적은 수치로 양산 인구의 1.6배인 우리시가 그린벨트로 인해 주변 타 도시보다 지역 개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도시의 팽창 억제와 환경보호 효과 등을 위해 1970년대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역소멸단계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큰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가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먼저, 우리시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동면 구역의 전면 해제입니다. 이는 산업과 교통 중심지로의 변모할 수 있는 우리시 주요 사업인 동북아 물류플랫폼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사업을 지역주도 전략사업으로 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그린벨트의 해제를 위한 노력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모든 사업들은 동서 균형발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동서 균형발전은 동부권에 계신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난 54년간 그린벨트로 고통받았던 대동면 주민들의 숙원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창원, 부산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대동면의 그린벨트 해제와 동부지역의 적극적 개발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