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가정 다문화 학생 의료지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 다문화 학생은 2020년 1,925명에서 2022년 2,285명으로 경상남도 내 타지역에 비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그중 일부 외국인 가정 다문화 학생의 건강보험 미등록으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체류자의 자녀, 의료보험 체납자, 입국 6개월 미만 외국인 가정 학생 672명 중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은 24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가정 다문화 학생의 질병 예방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우리시는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연계 사업으로 90일 이상 합법 체류 외국인 가정 학생에게 1인당 1백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불법체류자의 자녀나 의료보험 체납의 위기에 있는 외국인 가정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난 2023년 7월 외국인 가정 다문화 학생 의료지원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보건소, 교육청, 의료기관 5개소, 약국 5개소와 협약을 맺었으며, 같은 해 12월 의료기관과 약국의 각 1개소 추가 협약을 통해 현재 총 12개소가 의료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가정 다문화 학생은 학교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협약체결 의료기관 진료 및 약국 처방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수준의 의료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30여건의 이용 실적이 있으나, 이 MOU 역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 적용이 불가한 사유로 사실상 개인부담금이 미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는 여전히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담으로 남아있고, 우리시가 이 MOU를 전 의료기관으로 확산하는 것에 넘어야 할 큰 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성실히 이행하여 2021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협약 제2조제1항에서는 관할권 안에 있는 아동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김해시 의료사각지대 외국인 가정 다문화 학생 240명은 18세 미만 초·중학생이며 이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대상자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더라도 아동은 생존의 권리가 있으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기초적 사업 확산에 앞장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에 대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김해시에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인해 아동 친화 도시를 자처하는 우리시가

아동 건강권 증진에 관한 사업 확대에 손 놓고 있어선 안될 것입니다.

김해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차별 없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