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산 · 육아 정책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3월 28일 중앙일보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전국 20~3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7.4%가 ‘양육비용 부담’으로 답하여 1위에 선정되었으며, 2위로 ‘일자리 불안정’이 20.7%, 3위로 ‘주거 불안정’이 19.9%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30 세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단순히 본인 삶을 우선한다는 세대별 인식적 차이에 기인하지 않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30 세대의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 화면의 우리 시가 발간한

『2023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분석해 보면,

임신·출산 정책 23개, 육아·돌봄 정책 37개, 일자리·주거 정책 37개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 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출산 · 육아 정책의 대부분은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어,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살펴보면, 모든 난임부부들에 지원 하지 않고, 소득을 기준으로 20~1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산율과도 직결되는 난임 시술인 만큼,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비용적 부담을 줄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핑계로 차등 지원하며 저출산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 육아 정책 지원 부분에서 여타 시군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더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전국과 경남의 합계출산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2년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을 약간 웃도는 수치이며, 경남 8개 시 가운데 사천 · 진주 · 밀양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을 보시면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50만 원으로 경남 18개 시군 중에 공동 14등으로 꼴찌이며,

출산율이 우리 시보다 높은 앞의 세 시와 비교해도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다양성은 있으나,

앞의 설문조사에서 보았던, 출산율과 직결되는 ‘현실적 지원’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때문에 출산율과 직결되는 현실적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적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다음 사항을 우리 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지원에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임산부들과 임신 계획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

둘째, 출산율과 직결되는 난임 정책인 만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검진 비용을 차등 없이 지원할 것.

셋째, 출산 부부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할 것.

저출산에 대한 대응이 국가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출산 · 육아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