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관련 건>

1) 2016년 5월 20일 우리 시는 경상남도에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승인요청서’ 제출 이후, 입장을 바꿔 다음 달 6월 24일 경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진흥지역 재검토’를 요청하였는데,

  - 우리 시가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한 이유

  - 입장을 바꿔 재검토를 요청하게 된 계기와 이유

2)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행정절차가 시작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내 친환경 인증 농업 농가의 수

  -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친환경 인증 농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

3)2016년 8월 26일 농식품부에 제출한 우리 시의 의견서를 보면, “농업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획 정리되고 집단화된 농지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농업기반시설인 농로에 접하지 않은 필지가 많아서 농사를 지으려면 남의 농지를 통과해야 하거나, 용수로·배수로가 멀어 중앙수로에서 100 ~ 200미터 거리를 호수나 경운기로 양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2017년 3월 31일 농림부가 봉하마을 실사 후 경상남도에 보내온 공문에서도, 봉하마을의 토지를 ‘경지정리 지역과 유사하게 기반 정비를 실시한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경지가 정리된 지역이라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는데,

  - 우리 시의 주장과 봉하마을의 농업환경이 다름에 대한 설명

4)지난달 5일 경상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박병영 도의원은 대통령 묘역의 정비와 관광 활성화, 지주와의 상생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테마파크 조성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

답변 요지

2016. 4. 19. 시달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요령”에 따라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은 당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중 하나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봉하마을 일원 농업진흥따라 우리시는 2016. 5. 20. 경남도에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지역을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으로 판단하였고 그 판단에 요청서를 제출하였음

   - 2016. 6. 24.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과 농업회사법인 ㈜봉하마을에서는 사실상 경지정리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표수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최우량 농지이고, 김해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로서 탈바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상승하였고 철새들의 주서식지로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보존묘역은 묘역참배 등을 위해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어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로 경관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재검토 건의서가 접수되고, 우리시에서는 2016. 6. 24. 경남도에 재검토를 요청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내 친환경 인증 농업 농가 수

   - 봉하마을 앞뜰 농업진흥지역내에는 2008년 봉하마을 13농가 참여하여 작목반을 구성하고 8ha의 오리농업을 시작하여 2016년도 당시 11농가 7ha에서 2022년 12월 기준 19농가 21ha, 2023년 12월 기준 10농가, 5.5ha 정도 참여하고 있음

   -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내 96ha 중에 도로로 편입된 면적 6ha을 제외하면 90ha정도 되고, 90ha 대비 친환경농업은 현재 5.5ha 정도로6.1%가 됨

봉하마을 앞 농지는 1950년대에 실시한 구획정리를 통한 집단화된 농지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본산배수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수혜면적 84ha에 국비 65억을 투입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본산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수혜면적 81ha에 국비 88억을 투입하는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비 155억을 투입하여 용배수로와 경작로를 정비하고 양·배수장을 설치하는 등 여타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과는 달리 공부상 미경지정리구역일 뿐 사실상 농지의 보전가치가 높음

김해 봉하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묘소, 생태문화공원,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 등 주요 관광자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연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김해시 대표 관광지 중 하나임

   - 우리시는 2023년 12월 문체부 주관으로 구상용역을 완료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낙동선셋 레포츠파크 조성사업,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2개 사업을 1단계(2024~2027) 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봉하마을이 가진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이처럼 우리 시는 봉하마을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김해 관광산업의 양적 확장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지난 3월 5일 박병영 도의원님이 도정질의에서 제시한 테마파크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대규모 토지와 막대한 투자재원이 투입되므로, 개발의 방향성, 예산 및 재원조달 방식,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 절차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