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유2동·주촌면·진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주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 광역 환승 무료화에 따라 발생한 ‘환승 손실 분담 비율’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부산시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부산시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발생한 김해~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일부 노선이 폐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신규노선 운행 계획을 조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노선 개편에 따른 김해~부산 간 장거리 노선 단축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환승 횟수가 늘어나는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전철과 도시철도의 ‘광역 환승 전면 무료화’를 큰 틀에서 합의하였고, 현재 ‘환승 손실 분담 비율’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의 입장은 2017년 사업재구조화가 이루어질 당시 정해진 김해시 63.19%, 부산시 36.81%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경전철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 금액은 약 34억 원으로, 김해시 63.19%인 21억 원, 부산시 36.81%인 13억 원을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김해경전철의 ‘실제 환승 인원’을 살펴보면 ‘환승 손실 분담 비율’과는 상반된 양상이 확인됩니다. 2022년 기준 전체 환승 인원인 436만 5천 명 중, 부산시에서만 372만 2천 명이 환승하여, 전체 환승 인원의 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환승 인원의 대부분인 85.3%가 부산시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비용은 김해시가 약 8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주장과 달리 우리 시는 2010년에 체결한 ‘부산·김해·양산 지역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 시행에 관한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제10조에 의거 하여, 관할구역 내 환승 손실은 각각 부담하고, 관할구역 간 환승 손실에 대하여는 50%씩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 시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 상황의 타개를 위해 우리 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의 조정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김해경전철로 인한 양 시의 누적 지원금은 김해시 4,157억 원·부산시 2,425억 원입니다. 이미 2배 가까운 금액을 우리 시가 더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광역 환승 무료화’에 따른 손실 분담 비율까지 우리 시가 더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향후 승객 수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두 지자체가 2041년까지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전망까지 있어, 양 시의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 시의 상생과 미래를 위해서 ‘광역 환승 무료화’에 따른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은 2010년에 체결한 협약서의 큰 틀 안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부산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할구역 내 환승 손실을 각각 부담할 것.

둘째, 관할구역 간 광역 환승 손실은 50%씩 부담할 것.

부산시와 김해시는 미래를 함께하는 중요한 이웃이며, 경전철에 한해서는 ‘운명공동체’와 같습니다. 상생 가능한 경전철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