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저는 오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김해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2022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습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537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2배 정도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 0.84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김해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출산 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아이돌봄 지원 확대,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등 출산 초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김해시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우리 시의 출산 지원정책이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최근 국외연수로 방문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기와 함께 있는 부모들이 모두 동일한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이 가방은 빈에서 출산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방에는 아기용 담요와 작은 선물이 들어 있으며, 단순히 기저귀와 물건을 수납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분유를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실용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해시에서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8세 미만 영유아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이 생애 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양육비 부담이 정책의 한계점이라고 지적하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시 ‘아이 꿈 수당’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에서도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여 양육비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김해온몰을 이용한 아동물품 구매 포인트 지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용인시에서는 아이 한 명당 1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고, 이 포인트를 통해 시 전용 온라인몰에서 원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시에도 김해온몰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김해온몰 이용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언론사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 1위는 ‘회사가 눈치를 줘서(40%)’이며 20대가 대답한 출산율 제고 방안 1위는 ‘육아휴직 등 기업 문화 개선(72.9%)’이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만 소규모 업체는 47.8%만이 사용하고 있어 사업체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활용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김해시에서는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김해시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과 일과 삶의 균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본 의원은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대안을 통해 김해시에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