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52 호 34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3월 21일 (목) 10:13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송유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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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유인 의원

질문

1. 시장공약(외부여건 변화시 재추진) 및 서면질의 답변(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추진)과 달리 시정질의 후 10일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간이승강장 추진을 발표한 이유





답변

지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우리시와 상황이

비슷한 의정부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수요자들을 위하여 재추진하겠다고 답변드렸듯이, 인근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간이승강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게 되었음





질문

2. 기자회견에서 부산-김해경전철(주)과 업무협약 체결 후 오는 3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인허가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2-1. 부산시가 협약 전 제외된 이유

  2-2. 실시설계·인허가 용역 발주 비용 추계 금액 및 내역

  2-3.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2-4. 2024년 관련 예산 미확보 및

       주요업무계획 미반영 사유





답변

기존 용역들과 동일하게 사업 추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을 때 부산시 등 공동주무관청과 협의 진행 예정

용역 비용은 약 5억5천만원 정도이며, 토목, 건축, 전기, 통신, 구조

검토, 조감도, 실시계획승인 등이 모두 포함하여 발주 예정

현재 추진하는 간이승강장은 정식역사가 아닌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으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 진행 예정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재정지원금으로

집행하기에 당해연도 예산 및 주요업무계획에 미반영 되었음



 



질문

3. 기자회견에서 총 사업비 40~50억 정도 예상된다고 답변한 근거





답변

현재 정확한 사업비는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실시설계가 모두

완료 되어야만 정확한 사업비가 도출가능함

기자회견 당시 기자분들의 추가 질의 과정에서 대략적인 건설비에 대해

재차 질의과정에서 유사시설인 의정부 경전철 임시승강장의 사업비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추정치로 답변드린 사항임





질문

4. 간이승강장 추진 관련

  4-1. 간이승강장 추진을 위한 분석 및 검토 등 근거(시장 결재문서, 검토 보고서 등)

  4-2. 의정부경전철의 임시승강장과

       부산김해경전철의 간이승강장의 입지에

       따른 분석 내용(주변환경, 차량기지

       구조, 운영, 재정부담 등)

  4-3. 신설역사 추진시 고려되었던 주변 교통수요를 충족할 가능 여부





답변

간이승강장 추진을 위한 시장님 방침을 받았으며, 주변환경은 의정부시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종착역과 차량기지와의 거리는 750m정도로 비슷한 상황임.

차량기지 구조는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기존 유치선에서 후방회차하는

방식이며, 우리시는 전방회차, 후방회차가 모두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방식은 기존 시스템 및 운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결정가능한 상황임

운영의 경우 의정부경전철과 마찬가지로 기존 노선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추가되는 마지막 종착역과 간이승강장 사이는 무인 및

유인 시스템을 병행하여 신호시스템 변경없이 운영할 예정임

재정부담의 경우 부산김해경전철은 기존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기존시설과 동일하게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에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되며, 추가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협약된 운영비 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김해시의 재정으로 지원할 예정임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당초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파산 후 현재 사업시행자 선정 당시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임시승강장을 설치하였음

당초 계획했던 정식역사는 삼계성당 앞이였지만, 현재 정식역사 추진은

당장 불가능하기에 최소한의 건설 비용으로 경전철 실수요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질문

5. 공약이 변경되었는데 인근 주민들의 의견 반영 여부





답변

우리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그동안 삼계역 신설역사를

추진해 왔으며,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진행한 민자적격성재조사에서

2022년 12월 아쉽게도 사업타당성 없음으로 결과가 나와 그해 12월 27일

북부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 북부동 주민들과 민홍철 국회의원님을

만나 역 신설 추진의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의정부경전철 벤치마킹을 통하여

간이승강장 형식의 시설 설치방안을 모색함

사업타당성 부적격으로 결론 난 삼계역 신설을 추후 다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또한 시간이 지나도 정식 역사로 확정된다는

보장이 없기에 경전철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코자 간이승강장을 추진하게 되었음

현재 간이승강장 건설가능 여부와 위치 또한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당장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용역결과가 나오면 반영토록 하겠음





질문

6. 신설역 대신 간이승강장으로 사업을 완료할 것인가?



 



답변

현 상황에서 정식역사 추진이 어려움으로 간이승강장 추진을 통하여

실수요자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모색한 것이고 간이승강장은 정식역사가

아닌 임시승강장으로써 향후 인근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획기적인 건설비용 절감 요인 등이 있어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기존에 검토했던 정식역사를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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