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 · 칠산서부동 · 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시, 버스정류장과 놀이터 등의 기타 시설물을 준공 시점에 맞추어 설치할 것과 ‘조기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총 11건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를 포함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되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지확보·학교용지확보·행정절차 지연·각종 민원 등에 제동이 걸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준공이 여러 차례 지연되는 등 온갖 애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일부 도시개발 사업도 이러한 내홍을 겪으며 준공이 여러 차례 지연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기타 시설물들이 ‘조기 설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장유‘내덕 도시개발지구’의 준공은 2024년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지구 내 버스정류장과 놀이터는 2021년에 조기 설치된 후 2년 넘게 방치된 상태로, 곳곳에 잡초가 자라 있고 시설물에 녹이 슬어 있었으며, 폐기물도 일부 적재되어 있는 등 흉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미관상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이 이용할 때가 되면 놀이터나 버스정류장이 노후되어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시 예산을 들여 수리하거나 교체하는데 또 다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시설물 조기 설치에 따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개교 예정인 ‘내덕도시 초등학교’터 주변 도로에는, 착공 전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준공 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표지판의 색이 바래는 등 시설 노후로 인한 재설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우리 시 주무 부서에 의견을 개진하여 ‘진례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조기 설치된 버스 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도록 건의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도로·녹지·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될 때, 사업 편의상 준공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기타 시설물들도 함께 조성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줄곧 문제로 지적되곤 했으나 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뾰족한 방안이 제시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의 구조상 매번 되풀이되는 이 같은 문제들을 인식하면서도 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준공 시점을 고려하여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노후화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나 계약서 등에 명시할 것.

둘째, 도시개발사업 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준공이 미루어질 경우  조기 설치된 시설물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매뉴얼을 두고 관리할 것.

현재 우리 시에는 신규 도시개발구역으로 용두·율하구관동·풍유지구를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도시개발구역에서 시설물 조기 설치에 따른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 촘촘한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